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노인, 한 부모 가구 등과 함께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입니다.
2000년도부터 장애 인정 범위가 확대되며 미등록 장애인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도입과 장애인의 보편적 일상화를 위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의무 고용 제도, 통합교육 제도를 비롯한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변화의 노력에도 여전히 냉담한 사회
2023년 하반기 기준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대한민국 전체 고용률 63.3%의 절반 수준인 34%로 보고 되었으며, 이는 장애인의 일상 생활, 교육, 노동, 급여 등의 차별과 빈곤율의 연관 관계가 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정부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기업에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도입하고 고용 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는 비율은 2010년 51.2%에서 2023년 43.1%로 더 낮아졌고 장애인 가정의 일상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증상별 차등으로 18세 이상 최대 월 6만원,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월 11만원~22만원 수준으로 이 비용은 병원을 오고가는 교통비 만으로도 빠듯합니다.
불가항력적인 다름
성인이 되기 전부터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 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 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법적·제도적으로 더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책은 주로 성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아동 및 교육 정책은 비장애아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2011년 장애 아동복지 지원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부족하여 여전히 복지, 교육 등에 있어 소외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응급 상황 우려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약 그리고 갈 수 있는 곳조차 정해져 있지만 거리와 미디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또래를 보며 대리만족을 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아직 여린 장애아와 가족은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느껴질 때마다 심리적 위축과 우울을 경험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먼 보편적 가치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장애를 동시에 겪으며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중증, 희귀 질환, 뇌 병변 장애인은 뇌와 장기 손상 및 발달 저하로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쳐 배변 및 배뇨를 자율적으로 제어하기 어렵거나 와상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각종 피부 질환, 감염 등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들에게 위생 용품은 단순한 물품이 아닌 건강과 생명 유지 뿐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필수적인 물품입니다. 성인이 되어도 고용률이 낮고 돌봄을 위해 평생 헌신하는 가족 구성원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기저귀와 같은 위생 용품을 구입하기에는 큰 재정적 부담이 됩니다.